서랍속의 작은 이야기

한국의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IMF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1.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구입이나 개량을 위한 대출이 늘어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 대출이 급증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8백조원에 달하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천1백조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소득 불균형과 저축 부족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소득 불균형과 저축 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심화된 반면, 고소득층이나 정규직은 소비를 자제하고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당 평균 부채는 8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가계당 평균 순자산은 2억5천만원으로 9.4% 증가했다. 이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영향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가계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기관들의 자산 품질이 악화되고, 신용 위기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27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I로 그려본 국민연금 관련 이미지>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본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본방안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까지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커서, 정부는 이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범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중요성과 문제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핵심 모수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앞으로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8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모두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부담과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동거 공동체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혼커플, 동성커플,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 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법안은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관계를 구청에 등록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출처 : KBS1 뉴스광장) 왜 필요한가? 생활동반자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권리와 보호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족관계의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인 가구는 빠르게 늘었지만(2010년 23.9%→2019년 30.2%),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는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고(2010년 37.0%→2019년 29.8%)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가 벌인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0.1%가 법적인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의사나 결정을 대리할 수 없으며, 평생 함께 생활을 꾸렸더라도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상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버 관리의 필수 툴, Multitail 사용법을 알아보자 서버 관리자라면 한 번쯤은 여러 로그 파일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로그 파일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요. (보통 저렇게 로그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니깐요 ^^;) 하지만 불가피하게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할 때 도움이 되는 Multit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Multitail 이란? 'Multitail'은 한번에 여러 로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2) 설치 과정 2-1) 패키지 업데이트 우선 시스템 패키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 sudo apt-get update cs 2-2) Multitail 설치 다음으로 multitail을 설치합니다. 1 sudo apt - get install multitail cs 3) 설정 방법 3-1) 기본 사용법 multitial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1 multital -i /path/to/logfile cs 3-2) 다중 파일 모니터링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려면 -i 옵션을 추가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1 multital -i /path/to/logfile1 -i /path/to/logfile2 cs 3-3) 창 분할 Multitail은 여러 로그 파일들을 한 화면에서 분할하여 보여줍니다. -s 옵션으로 화면 분할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창으로 나눠서 보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 multitail -s 2 -i /path/to/logfile1 -i /path/to/logfile2 cs 3-4) 색상 구성 변경 Multitail은 색상 구성 변경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문자열이나 패턴에 대한 색상 코드를 변경하여 시각적인 인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rr

웹 서버의 보안은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Apache 웹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인 'ModSecurity'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odSecurity란? ModSecurity는 다양한 공격 유형으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기있는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입니다. Ubuntu에서의 Modsecurity 설치 및 설정 ModSecurity 설치하기 먼저, Ubuntu에서는 아래의 명령어를 통해 ModSecurity와 필수 의존성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2 sudo apt - get update sudo apt - get install libapache2 - mod - security2 cs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의 명령어를 통해 Apache에 mod_security 모듈이 제대로 로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apachectl -M | grep security2_module cs 위의 명령어를 실행하였을 때 "security2_module (shared)"라는 출력이 나타난다면, mod_security 모듈이 정상적으로 로드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상입니다.> 만약 출력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명령어를 통해 mod_security 모듈을 활성화하세요. 1 sudo a2enmod security2 cs 모듈 활성화 후에는 Apache 서버를 재시작하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1 sudo systemctl restart apache2.service  cs ModSecurity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기본 구성 파일을 활성화하고 OWASP CRS를 적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갑시다. 기본 구성 파일 활성화 아래 명령어를 실행하여 Modsecurity의 기본 구성 파일을 활성화합니다. 1 sudo mv  / etc / modsecurity / modsecurity.conf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부실한 준비 논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잼버리 대회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청소년 행사로, 올해는 한국의 새만금에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개최 전부터 준비 부실과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고, 폭염과 태풍소식 등 자연재해로 인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참가국은 조기 철수를 선언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사실상 대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왜 문제가 되었나? 준비 부실과 관리 소홀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6년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가자들이 도착한 야영장은 물웅덩이와 뻘밭으로 가득했습니다. 야영장은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로, 배수가 되지 않아 비나 폭우가 오면 수렁으로 변하는 구조인데다가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등 기본적인 시설도 촉박하게 설치되었고,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설치된 덩굴 터널은 덩굴이 자라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한여름에 참가자들은 힘들게 텐트를 설치하고 생활했습니다. 첫날에만 4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수백명씩 온열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음식도 불량했고, 생수도 부족했는데 거기에 더해 야영장에 입점한 편의점은 얼음과 음료를 비싸게 파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를 제안한 전북도의사회는 조직위원회에 거절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왜 거절했는지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스카우트 정신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고 하는데 무슨 '헝그리 정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긴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이해되는게 몇개나 되겠냐만서도...) 또한 보도 막기를 시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쓰게 되네요 :) 이번에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공론화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호민씨의 행동은 정당한 부모의 권리인지, 아니면 특수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의 배경과 경과 주호민씨는 웹툰 작가 겸 방송인으로,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주호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주호민씨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주호민씨는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수업 시간에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무리한 요구와 비난을 받아 스트레스를 겪다가 목숨을 끊었다고 밝혀져,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호민씨에 대한 비판과 지지가 양분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은 주호민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불법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불법 녹음 파일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