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의 작은 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거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이 살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주거권도 상실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20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시도에서 기본요건을 조사 및 확인하고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서민 주택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이 기준이지만, 지역·가족수 등에 따라 예외를 둘 예정입니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고,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은 최대 75일로 한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켓시위 (이미지 출처 : SBS)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을 보류하는 등 경매를 1년 이내로 직접 유예·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미뤄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피해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단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집을 낙찰받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0명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책임자는 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억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해사고 발생시 빠른 대응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나의 생각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단순히 법인이나 업체에게만 귀속

9년 만에 내놓는 정규 20집에 수록될 신곡을 미리 선보인다. 신곡 ‘필링 오브 유’는 어떤 곡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조용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용필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정규 20집 발매에 앞서 신보 ‘로드 투 20-프렐류드 2 (Road to 20-Prelude 2)’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보에는 신곡 ‘필링 오브 유 (Feeling Of You)’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은 김이나가 작사하고 조용필이 작곡한 곡으로, 통통 튀는 원색적인 색감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티저 영상은 한국 전통 민화 작호도에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의 디자인을 활용하고, 조용필의 시그니처인 기타와 안경을 닮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림같은 영상 위에 캐치한 멜로디와 세련되면서 풋풋한 목소리의 합을 보여주는 조용필의 음악이 더해져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용필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선공개 싱글 음반 ‘로드 투 20 - 프렐류드 1’을 내고 9년 만의 신곡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곡 ‘필링 오브 유’는 정규 20집을 향한 두 번째 여정으로, 앞으로 어떤 음악들이 공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조용필 정규 20집 티저> 조용필의 콘서트 소식도 있어요! 신보 공개와 함께 조용필은 다음 달 13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같은 달 27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2023 조용필&위대한 탄생’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으로, 그동안 선보였던 대표곡들과 새로운 음악들을 함께 들려줄 예정입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멋진 조용필 조용필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함께 해온 레전드 가수로, 수많은 히트곡과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용필은 1971년부터 2013년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수상 경력도 많은데 음악 외적으로도 환경 보호와 동물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군사비지출 세계 9위, 그 이유와 의미는? 세계의 군사비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SIPRI)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세계 군비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3.7% 상승한 2조 2천400억 달러(약 2천900조 원)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2%에 해당합니다 세계 군비지출 순위 세계 군비지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군비지출 순위 (1 ~ 10위) 한국은 지난해 군비 예산을 전년 대비 2.9% 늘렸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군사비 지출은 2.5% 줄어들었습니다. 총 비용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실질 군사비 지출이 전년보다 5.9% 증가하면서 한국과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세계 군비지출 증가의 배경과 영향 세계 군비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불안정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SIPR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를 전세계 지출을 늘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SIPRI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비지출을 줄인 국가는 13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미 군비지출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각각 4.4%, 1.9%의 군비지출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세계 군비지출 증가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인 군비지출 한국의 군비지출 증가의 이유와 의미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군비지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군비지출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탄도탄 요격체계(KAMD), 사드리 고도 탐지 레이

부산 마약 환각 파티의 충격적인 진실 부산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여 명이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기사보기 ) 이들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투약하고 성소수자 전용 클럽에서 만남을 갖는 등 무분별한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과 성병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필로폰이란?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중추신경 자극제의 일종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흔히 '필'이라고도 불리며, 흡입하거나 주사하거나 코로 들이마시거나 삼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데, 이때 혼합되는 물질에 따라 색깔이나 모양이 달라집니다. 필로폰은 보통 작은 알약 모양으로 만들어지며, 색깔은 분홍색이나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합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미지 출처 : WikiMedia) 필로폰은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행복감과 성욕이 증가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잠시뿐이며, 곧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필로폰의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심장박동수 증가, 체온 상승, 입마름, 식욕 감소, 근육긴장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아가 부식되고 피부가 상하며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폰은 매우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 투약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산 마약 환각 파티 사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1명을 적발하고 주범 A(37)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유통책·투약자 등에서 필로폰 제조기구와 필로폰 20g가량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제조 (이미지 출처 : WIkiMedia) 이들은 모두 남성이며, 성소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 전용 앱을

안녕하세요, Jiniwar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가 현역 의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사건의 배경과 과정 이 사건의 증거로 들어온 것은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입니다. 이 녹음파일에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이정근에게 전화를 걸어 윤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정근이 10개의 '돈봉투’를 윤 의원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감사가 주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및 일반 대의원들에게 돈봉투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부총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녹음파일 사건의 파장과 반응 이 사건은 민주당 내부와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있는 조사와 해명을 요구했고,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과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 정당들은 이 사건을 비난하고, 민주당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선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등 신생 정당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실여부를 확실히 가려서 공정한 판결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진실과 대안은?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자들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의 조건과 대상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백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인베스트 아메리카' 대책의 일환이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 만족하는 조건마다 3천750달러씩 지급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과 모델Y, 캐딜락 리릭, 쉐보레 볼트, 실버라도, 블레이저,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마하-E 등 16개 종이다. 모두 미국 브랜드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한국 브랜드와 독일과 일본 브랜드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Tesla model3 (출처 : wikimedia)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현대차와 기아차는 IRA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초부터 IRA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민주당 의원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결국 IRA 법안은 통과되고 세부지침도 발표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시장에서의 입지는 좁아졌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IRA 핵심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리스판매 확대와 합작공장 건설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3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판매를 시작했으며, 기아차도 올해 4분기부터 리스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리스판매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