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의 작은 이야기

한국의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IMF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1.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구입이나 개량을 위한 대출이 늘어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 대출이 급증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8백조원에 달하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천1백조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소득 불균형과 저축 부족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소득 불균형과 저축 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심화된 반면, 고소득층이나 정규직은 소비를 자제하고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당 평균 부채는 8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가계당 평균 순자산은 2억5천만원으로 9.4% 증가했다. 이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영향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가계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기관들의 자산 품질이 악화되고, 신용 위기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