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의 작은 이야기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27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I로 그려본 국민연금 관련 이미지>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본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본방안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까지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커서, 정부는 이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범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중요성과 문제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핵심 모수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앞으로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8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모두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부담과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