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의 작은 이야기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인권 침해 중 하나로, 모든 국가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각 국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법률이 충분하지 않아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한국 한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45%가 넘지만, 성폭행의 불기소 처분비율은 49.4%에 이른다. 즉 절반 가까이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징역 10년 이하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핑계로 삼아 형량을 축소받기도 한다. 2016년에 발생한 강남 클럽 버닝선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인기가수를 포함한 남자들이 여러 여성들을 음주와 마약으로 기절시킨 후 강간하거나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처벌은 죄질에 비해 미비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사건은 한국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관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가 되었다. 성범죄 멈춰 미국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통계값을 내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해 최소 8년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사형도 가능한데 텍사스 주에서는 아동 성추행 및 살인 등 복합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의 형법 상당히 엄격하고 시민들의 인식또한 엄격하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아동 성범죄자들을 혐오하는데, 아동 성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다른 제소자들에게 폭행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일은 미국에서 비교적 흔한 일이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