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동거 공동체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혼커플, 동성커플,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 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법안은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관계를 구청에 등록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출처 : KBS1 뉴스광장) 왜 필요한가? 생활동반자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권리와 보호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족관계의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인 가구는 빠르게 늘었지만(2010년 23.9%→2019년 30.2%),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는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고(2010년 37.0%→2019년 29.8%)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가 벌인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0.1%가 법적인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의사나 결정을 대리할 수 없으며, 평생 함께 생활을 꾸렸더라도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상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