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의 작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동거 공동체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혼커플, 동성커플,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 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법안은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관계를 구청에 등록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출처 : KBS1 뉴스광장) 왜 필요한가? 생활동반자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권리와 보호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족관계의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인 가구는 빠르게 늘었지만(2010년 23.9%→2019년 30.2%),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는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고(2010년 37.0%→2019년 29.8%)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가 벌인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0.1%가 법적인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의사나 결정을 대리할 수 없으며, 평생 함께 생활을 꾸렸더라도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상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산 마약 환각 파티의 충격적인 진실 부산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여 명이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기사보기 ) 이들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투약하고 성소수자 전용 클럽에서 만남을 갖는 등 무분별한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과 성병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필로폰이란?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중추신경 자극제의 일종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흔히 '필'이라고도 불리며, 흡입하거나 주사하거나 코로 들이마시거나 삼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데, 이때 혼합되는 물질에 따라 색깔이나 모양이 달라집니다. 필로폰은 보통 작은 알약 모양으로 만들어지며, 색깔은 분홍색이나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합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미지 출처 : WikiMedia) 필로폰은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행복감과 성욕이 증가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잠시뿐이며, 곧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필로폰의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심장박동수 증가, 체온 상승, 입마름, 식욕 감소, 근육긴장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아가 부식되고 피부가 상하며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폰은 매우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 투약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산 마약 환각 파티 사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1명을 적발하고 주범 A(37)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유통책·투약자 등에서 필로폰 제조기구와 필로폰 20g가량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제조 (이미지 출처 : WIkiMedia) 이들은 모두 남성이며, 성소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 전용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