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간호사들의 반응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간호사들의 반응은?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계획 및 권익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입니다.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호계는 기존 의료법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이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적 돌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명을 받으면서 간호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이미지 출처 : 청년의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12. 이로써 간호법은 다시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지만, 법안 재의결 시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충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 출처 : 메디칼업저버) 간호사들의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률 제정 절차를 뒤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