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탄 터지기 전에…IMF가 제시한 한국의 긴급 과제

한국의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IMF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1.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구입이나 개량을 위한 대출이 늘어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 대출이 급증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8백조원에 달하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천1백조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소득 불균형과 저축 부족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소득 불균형과 저축 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심화된 반면, 고소득층이나 정규직은 소비를 자제하고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당 평균 부채는 8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가계당 평균 순자산은 2억5천만원으로 9.4% 증가했다.

이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영향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가계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기관들의 자산 품질이 악화되고, 신용 위기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거래자들에게 부과하는 규제나 제한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킨다.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가계들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저축과 상환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 수요와 생산을 감소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또한, 가계부채가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자본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초래하고, 혁신과 창업을 억제한다.

OECD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면 장기적인 성장률이 연간 0.1%p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해결방법은 없을까?>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주택 구입이나 개량을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를 선정하여 LTV와 DTI를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 중 또 다른 하나는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가계들은 부채 상환능력이 향상되고, 저축과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면,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소비와 생산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복지를 높이고, 가계부채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한국의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으며, IMF도 우려를 표시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