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의 핫이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왜 논쟁의 중심에 있는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27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I로 그려본 국민연금 관련 이미지>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본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본방안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까지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커서, 정부는 이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범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중요성과 문제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핵심 모수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앞으로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8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모두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부담과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방안이 발표된 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작년보다 5.1점 하락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따라서 정부는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고, 국회는 그 안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정부가 제시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9%에서 15% 사이

소득대체율: 40%에서 50% 사이

이 범위는 기본방안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넓은 편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여 국회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까지 상향해야만 재정이 바닥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범위는 이보다 더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데, 일부는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연금개혁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정부가 국회와 공론화를 통해 개혁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같은 핵심 모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국회와의 협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는 국회와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더 나은 개혁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은 미룰수록 어려워지는 문제이며,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