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동거 공동체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혼커플, 동성커플,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 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법안은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관계를 구청에 등록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출처 : KBS1 뉴스광장)

왜 필요한가?

생활동반자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권리와 보호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족관계의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인 가구는 빠르게 늘었지만(2010년 23.9%→2019년 30.2%),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는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고(2010년 37.0%→2019년 29.8%)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가 벌인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0.1%가 법적인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의사나 결정을 대리할 수 없으며, 평생 함께 생활을 꾸렸더라도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상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의 자녀는 혼외자에 속하며, 자녀를 입양하거나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그들에게 심각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활동반자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데에 대한 필요성에 의하여 발의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생활동반자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사대리권, 상속권, 입양권 등의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비혼커플, 동성커플,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 공동체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가족으로서의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생활동반자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에 쓰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 혼인제도의 가치가 희석되고 가족의 기본 구조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정치권이나 종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논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확실히 옳다, 그르다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