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의 작은 이야기

한국의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IMF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1.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구입이나 개량을 위한 대출이 늘어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 대출이 급증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8백조원에 달하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천1백조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소득 불균형과 저축 부족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소득 불균형과 저축 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의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심화된 반면, 고소득층이나 정규직은 소비를 자제하고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당 평균 부채는 8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가계당 평균 순자산은 2억5천만원으로 9.4% 증가했다. 이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영향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리 상승이나 경기 하강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가계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기관들의 자산 품질이 악화되고, 신용 위기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27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상향,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I로 그려본 국민연금 관련 이미지>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본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본방안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까지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커서, 정부는 이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범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중요성과 문제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핵심 모수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앞으로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8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모두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부담과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동거 공동체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비혼커플, 동성커플, 고아, 독거노인, 장애인 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법안은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관계를 구청에 등록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출처 : KBS1 뉴스광장) 왜 필요한가? 생활동반자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권리와 보호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족관계의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인 가구는 빠르게 늘었지만(2010년 23.9%→2019년 30.2%),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는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고(2010년 37.0%→2019년 29.8%)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가 벌인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0.1%가 법적인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의사나 결정을 대리할 수 없으며, 평생 함께 생활을 꾸렸더라도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상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