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입학 취소, 법원은 왜 정당하다고 판결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민씨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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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는 2015년도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온 정경심 전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신의 딸인 조민씨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과학동아 공로상 수상장을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조민씨가 제출한 표창장과 수상장이 위조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산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2020년 4월 초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부산대는 조민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의전원 입학 선발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씨의 입학 취소 소송

조민씨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허위 서류가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산대가 자신에게 충분한 의견 청취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23년 4월 6일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또한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는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산지법은 이와 같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씨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현했던 조민씨 (이미지 출처 : The Korea Times)

조민씨의 향후 전망

조민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그녀의 허위 서류가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으므로, 항소에서도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민씨는 결국 의사 자격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민씨 입학 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과 그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조민씨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과 의사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허위 서류는 자신의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 잠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민씨가 소송을 걸었다고 소식을 접했을 때 사실 조금 화가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조작된 서류가 입학과정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하지만, 바꿔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입학과정에 전혀 영향이 없는 서류를 왜 조작까지 해서 제출했습니까?'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글 쓰는 Jini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