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실형 선고받은 한국제강, 그 이후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0명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책임자는 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억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
검찰은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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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사고 발생시 빠른 대응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
재판부의 판결 내용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를 고려해 볼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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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
나의 생각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단순히 법인이나 업체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도 미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산업재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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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쓰는 Jini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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