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비지출 세계 9위

한국 군사비지출 세계 9위, 그 이유와 의미는?

세계의 군사비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SIPRI)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세계 군비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3.7% 상승한 2조 2천400억 달러(약 2천900조 원)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2%에 해당합니다

세계 군비지출 순위

세계 군비지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군비지출 순위 (1 ~ 10위)

한국은 지난해 군비 예산을 전년 대비 2.9% 늘렸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군사비 지출은 2.5% 줄어들었습니다.

총 비용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실질 군사비 지출이 전년보다 5.9% 증가하면서 한국과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세계 군비지출 증가의 배경과 영향

세계 군비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불안정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SIPR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를 전세계 지출을 늘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SIPRI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비지출을 줄인 국가는 13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미 군비지출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각각 4.4%, 1.9%의 군비지출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세계 군비지출 증가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인 군비지출

한국의 군비지출 증가의 이유와 의미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군비지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군비지출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탄도탄 요격체계(KAMD), 사드리 고도 탐지 레이더(SGDR) 등의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자주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개혁 2.0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까지 육·해·공·우주·사이버 전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의 군비지출 증가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립과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비지출 증가와 함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군비증강보다는 각 나라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세계 군비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도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과 전 세계에 큰 충격과 위협을 안겼습니다.

한국 역시 북한과의 대결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평화와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세계 군비지출이 줄어들고, 국제적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 쓰는 Jini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