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성범죄 처벌 현황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인권 침해 중 하나로, 모든 국가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각 국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법률이 충분하지 않아 성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한국

한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45%가 넘지만, 성폭행의 불기소 처분비율은 49.4%에 이른다.

즉 절반 가까이의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징역 10년 이하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핑계로 삼아 형량을 축소받기도 한다.

2016년에 발생한 강남 클럽 버닝선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인기가수를 포함한 남자들이 여러 여성들을 음주와 마약으로 기절시킨 후 강간하거나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처벌은 죄질에 비해 미비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사건은 한국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관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가 되었다.

성범죄 멈춰

미국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통계값을 내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해 최소 8년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사형도 가능한데 텍사스 주에서는 아동 성추행 및 살인 등 복합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의 형법 상당히 엄격하고 시민들의 인식또한 엄격하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아동 성범죄자들을 혐오하는데, 아동 성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다른 제소자들에게 폭행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일은 미국에서 비교적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강간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미구게서 발생한 강간 및 강간미수사건은 13만 8천 6백 3건이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379건이다.

이것은 신고된 건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성범죄는 멈추지?

인도

인도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매우 자주 발생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와 차별을 받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인도에서는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해 최소 7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하거나 소송을 철회하기도 한다.

또한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사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형판결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사건에서 범죄자들이 사형을 당한 사례가 있다.

2012년에 발생한 델리 강간 살인 사건은 인도와 전 세계에서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는데, 버스 안에서 여대생이 여섯 명의 남성들에게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알려진 것이다.

이들 중 한명은 수감 중 자살했고, 네명은 2020년 3월 20일에 사형을 집행했다.

나머지 한명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형은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같이 집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성범죄는 안됩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성에 관대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프랑스 의회는 2021년 4월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근친관계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했다.

성범죄 금지!

일본

일본은 성에 관대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성범죄에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일본 형법은 1907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2017년 성범죄 처벌규정을 대폭 개정했는데, 이때 강간죄의 법정형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상향하고,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는 징역 6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상향했다.

또한 죄명을 ‘비동의 성교죄’와 ‘비동의 추행죄’로 바꾸어 동의 없는 성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경찰이나 검찰도 피해자들에게 냉담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성범죄 중지

중국

중국은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 형법 제 236조는 여성을 성폭행한 자나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행위를 한 자에 대한 기본 법정형을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공개총살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폭력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등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공개총살 이미지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성범죄의 신고율이 낮고,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론

얼마전, 성범죄자 알리미에서 우리동네 근처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전입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아빠, 이거 보니까 좀 무섭다."

라고 말하는 딸아이를 보니 마음이 심란하다.

평화로운 일상에 타인에 의해서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 나아지긴 했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한 처벌은 분명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 강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옳은 방향으로 법이 좀 더 개선된다면 분명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분명 어렵고, 불가능에 더 가깝겠지만 더 이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오길 바래본다.

글 쓰는 Jiniwar